사람 만들기 혁명 실현에 2조엔 정책을 각의 결정

정부는 8일 임시 국무 회의에서 아베 내각의 간판 정책 사람 만들기 혁명 실현을 위한 2조엔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결정했다.

2019년 10월로 예정하는 소비율 10%로 인상에 따른 증수 분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유아 교육 보육, 대학 등 고등 교육의 무상화를 실시한다.

정책 패키지에는 무상화를 골자로 한 사람 만들기 혁명과 경제 성장을 위한 생산성 혁명의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

유아 교육 보육 무상화에서는 0~2세는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 한해 무상화한다.3~5세는 인가 어린이 집 유치원, 인정 어린이 집을 일률적으로 무상화한다.일부 사립 유치원은 상한선을 두고 지원한다.인가 외 어린이의 무상 화의 대상 범위 등은 연초에 설치한 유식자 회의에서 논의하고 내년 여름까지 결론을 낸다면서 미뤘다.